틀:고소

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을 잘못 말하면 고소장이 날아옵니다. 형법 제 311조에 따라 모욕죄는 최대 1년의 징역이나 벌금 200만원이 선고됩니다. 형법 제 307조 제 1항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최대 2년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원이 선고됩니다. 형법 제 307조 제 2항에 따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최대 7년의 징역이나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됩니다.